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형법 제329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이다.

②(X) 유실물을 습득한 매장 주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교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네받아 가져간 행위를 절취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③(O) 취거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④(X)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고,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서 동종의 범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4.1.25. 2023도1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