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②(X)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③(X) 보상금 지급청구서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④(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