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5개월이 지나서 기각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①(O) 구속사건은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므로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O) 헌법 제27조 제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