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인 경우 사본도 교부해야 하나, 처분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사본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②(X)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2021도3756
③(X)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물품 압수가 필요하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9. 96모34
④(X)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일몰 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 제219조
⑤(O) 소변 채취를 위해 장시간 설득에도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인근 병원 이동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 적합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