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해자가 만 14세라고 말하였고 외관상 그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였으며 숙박업소 출입 과정에서도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O) 사람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흉기로 약 20회 강하게 찌른 경우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O) 상대방의 외관이 어려 보이는데도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위하였다면, 상대방이 법정 연령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거래 당시 이미 변제자력이 없거나 약속한 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