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

몰수는 형법 제48조에 따른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개별 조문에 '몰수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몰수가 된다.

필요적 몰수 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묶어서 외워 두어야 한다. 뇌물(제134조),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몰핀과 흡식기구(제206조),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제357조 제3항)이 그것이다. 이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박탈하여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법이 재량을 남기지 않았다.

반면 위조통화나 위조유가증권, 위조문서처럼 범죄로 만들어진 물건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48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원이 몰수 여부를 정한다.

필요적 몰수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나머지는 임의적 몰수라고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