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벌금형 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대상 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 미달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벌금의 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6.25. 자 2008모1396)

①(X) 재판상 실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 가능하다(형법 제81조). 벌금 이상이 아니다.

②(X)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징역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③(X)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은 형 집행 종료 전의 범행이므로 누범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