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견 권한이 있다.
③(O)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는 준항고할 수 있다.(제417조)
④(O) 피의자 등은 본인 진술 기재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