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X)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
②(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
④(O) 구속되었다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