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②(X)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열람·등사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장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③(O)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신청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④(O)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는 형법상 보호법익의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널리 포함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재 1993.3.11. 92헌마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