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109조 제2호)

②(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③(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교사·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④(X) 위 법리는 처벌규정이 없는 '내부참가자(대향자)'인 변호사에게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그 거래관계 밖에 있는 외부의 제3자가 변호사 아닌 자(甲)의 범행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丙이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방조하였다면 丙은 형법 총칙상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丙에게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