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그것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로 판단한다. 그래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정인 앞에서 행해졌다고 하여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반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의 정도를 완화하여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주관적으로도 성적 동기를 요구하지 않아 보복의 의도로 한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다. 보호법익에서 출발해 요건을 조절하는 판례의 태도를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