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상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3.3.14. 2012도13611
②(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14조의3 제1항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제214조의3 제2항
④(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제2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