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①(O) 형사입건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O)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④(O) 피고인·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