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제294조의4 제1항 ②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4항․제6항)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규칙 제84조의5 제1항
②(X)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그결정에불복하여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다.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제294조의4 제1항 ②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4항․제6항)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규칙 제84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