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②(X)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연령·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제1항).
④(O)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 대면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 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