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시한을 넘겨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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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시한을 넘겨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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