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3.22. 82도3065)
②(O) '직무를 유기한 때'란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6.30. 2021도8361)
③(O)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소홀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④(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는데도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