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의 비정상적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X) 판례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③(X)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X)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든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