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용보상 3년·5년, 공시송달 2주·5일,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 7일, 자격정지 공소시효 3년을 합하면 25이다.
㉠(O) 괄호에는 3과 5가 들어간다(합 8).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O) 괄호에는 2와 5가 들어간다(합 7).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O) 괄호에는 7이 들어간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전문).
㉣(O) 괄호에는 3이 들어간다. 따라서 합계는 3+5+2+5+7+3=25로 ②가 정답이다.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