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①(O)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