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라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①(O) 피고인 불출석 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제276조, 제281조)
③(O)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 공소기각·면소 재판이 명백한 사건 등은 불출석 개정이 가능하다.(제277조)
④(O) 항소심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연속 불출석(제365조),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제458조 제2항) 불출석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