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
②(X)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이 되는 것은 차용한 원금이 아니라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1547
③(O)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④(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2. 22. 94도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