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②(O)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O)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행적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협박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