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O)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O)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③(O)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