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O)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③(O)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

④(X)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