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만 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②(X)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③(X)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각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