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X)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② (O) 대법원 2003.3.28. 2000도228③ (O)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④ (O)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