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는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②(O)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④(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고 그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