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소유권이 급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①(O) 지입회사 소유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②(O) 손익분배 정산 전에 동업자 일방이 동업재산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