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상상고는 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아 법 해석을 통일하려는 제도라서 진실 발견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①(O) 전문법칙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오판을 막는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관련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②(O) 자백배제법칙은 허위 자백의 위험이 있는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오판을 막는 기능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③(O)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보충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대표적 장치이다.
④(X)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제나 사실인정의 오류 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