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④정답 ▌③
③(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이어서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④(O)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가 필요 없으나 취소 시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