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법이 그 대상을 제1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②(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므로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③(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결정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O) 법원이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