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충분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6도15018)
②(O)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용도의 내용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다.
④(O)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0도1914)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