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①(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전문법칙(제310조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X)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