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전문법칙(제310조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판 2001.9.4. 2000도1743]
③(X)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④(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판 2005.8.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