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대법원 1982. 10. 12. 81도2621).

②(X) 제왕절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칙적 진통에 의한 분만개시시가 기준이며, ‘의학적으로 수술 가능·규범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의 시기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2005도3832).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켰다면, 직접 밀어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7. 1. 20. 86도2395).

④(O) 살해 후 범행 흔적 은폐 목적으로 시체를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