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①(O) 보증인 지위가 있어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의 기망과 동등한 의미를 가질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작위로 법익을 침해하고 부작위로 침해상태를 유지한 경우 작위범으로 봄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