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없고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9.6. 95도2551)

③(O)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어떤 범죄가 작위와 부작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하여 유지한 때에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