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제248조 제1항)
②(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