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