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 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합
②(O)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9.9.26. 2019도8531
③(O)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1.4.27. 2001도1294
④(O)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4.8.28. 2014도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