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평균인 표준설)에서도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 판단에서 고려된다.

①(O)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과실범 처벌규정은 명문에 의하여 명백·명료하여야 한다.

②(O)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일수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제181조는 단순 과실일수만 처벌).

④(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