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으나 진실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O)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보석청구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다.

②(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④(O)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 없이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