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확정된 즉결심판②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③「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④무죄판결 순경 수사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