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심 대상 O)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유죄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②(재심 대상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2011도1932 전합)

③(재심 대상 O)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9.13. 2011도6911)

④(재심 대상 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제420조)과 항소·상고기각의 확정판결(제421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