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 법령 적용 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 제2항)

①(O)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②(O)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소년법 제64조)

④(O) 보호처분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처분 당시 19세 이상임이 판명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소년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