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구 군형법상 상관살해죄)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헌이다.(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6헌가13)

①(O) 유추해석금지원칙은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에도 적용된다.

②(O)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해석에도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③(O) 특정강력범죄 재범을 장기·단기 2배까지 가중하는 규정은 적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