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은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니다.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면 판례가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O) 형벌법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할 수 없지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목적·연혁과 법질서 전체의 체계를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④(O)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음란’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