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②(O)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③(O)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④(O) 직장동료를 무릎에 앉힌 것이 매우 이례적인 신체접촉 상태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강제성 없는 행위라 하여 곧바로 끌어안고 입 맞춘 행위까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