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유사간음행위 자체를 시작하여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②(O)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고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간음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아니어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③(O)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④(O) 무릎에 앉힌 행위가 강제성 없는 행위라 하여 곧바로 끌어안고 입 맞춘 행위까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