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며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다(형법 제52조 제2항).

①(O) 범죄사실과 범인이 발각된 후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②(O)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의 자수감경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③(O) 자진 출석하였으나 제1회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