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아파트 전매 시 분양회사 대표이사가 분양업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매수인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나 성문법·불문법, 공법·사법을 불문한다.

②(O) 판례는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실신한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보아 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④(O)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 점포에서 가짜 상표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한 직원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되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