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형법상의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나,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공법이든 사법이든 그 근거를 묻지 않는다.
②(O)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
③(X)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매수인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O)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직원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