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골프장 회원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이중분양 민원의 묵인 등을 배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③(O)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취득 후 배임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O)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O)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와 임원 선임 대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