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 1차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도1743) 그리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70도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