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②(X)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③(X)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언제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④(X)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