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ㄴ.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 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ㄷ.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ㄹ.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후행 행위자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가담한 경우 ㅁ.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①(X) ㄱ과 ㄷ은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지만 ㄴ은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이므로 ㄱ, ㄴ, ㄷ 모두가 정답은 아니다.

②(O) 공통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작위범, 공동과실범, 실행행위 일부 종료 뒤 기능적 행위지배가 가능한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③(X) ㄷ과 ㄹ은 인정될 수 있지만 ㄴ은 실행 전 공모관계에서 유효하게 이탈한 경우이므로 ㄴ, ㄷ,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X) ㄷ은 인정될 수 있으나 ㄴ은 이탈, ㅁ은 일방적 공동가공 의사에 불과하므로 ㄴ, ㄷ, ㅁ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