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자백하였더라도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자백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②(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③(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