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된다. 대법원 2022.4.28. 2021도11012

②(X)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에 국한되지 않고 법령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충분하며,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2.4.28. 2021도11012

③(X)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거나 법령상 공적 임무를 맡은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0.12.10. 2019도17879

④(X)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에 관여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 누설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