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779)
②(O)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도4560)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O)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형법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