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경우 동기가 불투명하고 공범을 두둔하였더라도 자수한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도2130)
②(O) 금속탐지기 발각 상황에서 검색원의 추궁에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도4560)
③(O) 자수가 성립하면 그 후 범행을 부인하여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O)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